정부에서 ‘이것’을 제보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만 약 5억 8천여만원을 지급한바 있는데요.
사회 각 요소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면 누구나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주는 이유
불법행위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악습이 남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인데요. 이때 포상금과 보상금이 구분되는데요.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료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과 신고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대 30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공익신고 해야할까요? 쉽게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신고하세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학교의 부정척탁,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담합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구체적인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공익신고 사례1
한때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적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6억 9224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공익신고 사례2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하였고,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199만원을 지급.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는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을 통해 신고자는 어떠한 노출도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보상듬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