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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관련 예상외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바로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잘못 입금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자산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고 파기 환송한 사례가 있다.
A씨는 2018년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가상지갑에 그리스인 소유의 200비트코인이 입금 된 바 있다. 그는 이를 자신의 계좌로 옮겨 환전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보고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